강유정 대변인 발언으로 드러난 '인수인계 실종 사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들려온 첫 목소리 중 하나는 ‘업무 인수인계의 부재’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업무를 확인하려 해도 전혀 남겨진 기록이 없고, 시스템도 무너져 있다”며, 윤석열 정부(제20대)의 인수인계 실태를 ‘처참하다’는 말로 요약했다.
강 대변인의 이 발언은 단순한 불편의 표현이 아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연속성과 민주주의 기반인 ‘책임 있는 정권 이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엄중한 경고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제19대)의 인수인계 방식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청와대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은 “행사 매뉴얼, 의전 체크리스트, 외빈 응대 노하우까지 모두 문서화해 USB에 담아 후임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도 “전 부서별 업무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인수팀에 공식 전달했다”며 정권 교체기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를 졸속 폐쇄하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며 기존 시스템을 전면 해체하는 데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구축한 체계적 기록물과 업무 자료들이 대부분 단절됐다는 것이 현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례로 평가된다.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국정은 이어져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수인계 방기는 단순한 행정 실수 이상의 문제다. 국가의 핵심 운영기반을 흔들고, 후임 정부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고백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정권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책임의 문화’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로 정권을 마무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침묵과 공백으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