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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vs. FTC 반독점 재판 종료… 인스타그램 인수의 명암, 이제는 판결만 남았다

메타(Meta)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변론을 마치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의 정당성을 둘러싼 대형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테크 기업의 미래 M&A 전략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 없었으면 오늘의 성장도 없었다”

메타의 마지막 증인으로는 왓츠앱 공동창립자 브라이언 액튼(Brian Acton)과 전 인스타그램 엔지니어가 나섰다. 이들은 메타의 인수가 두 플랫폼의 기술적·사업적 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메타는 틱톡(TikTok)의 급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숏폼 플랫폼 ‘릴스(Reels)’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며, 자사 행보가 ‘지배력 강화’가 아닌 ‘경쟁 압박에 대한 적응’이었다고 항변했다.

FTC “경쟁 저해… 사용자는 더 나은 선택지를 잃었다”

반면 FTC는 메타의 인수로 인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용자 경험과 제품 품질이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James Boasberg) 판사는 사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한 상황에서 ‘품질 저하’라는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FTC 측 전문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핵심 쟁점: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의 정의

이번 재판의 관건은 메타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부당하게 독점을 유지했는가에 있다. FTC는 이 시장에서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동영상 중심 플랫폼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타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메타는 시장 정의 자체가 협소하며,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는 입장이다.

인스타그램 없는 메타? 광고 매출 40% 축소 전망

재판 결과에 따라 메타의 광고 수익 구조는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케팅 예측 기관에 따르면 메타의 2027년 전체 광고 매출은 2,27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4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광고 매출은 2023년 442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922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페이스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877억 달러 → 1,356억 달러로 성장하겠지만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

이번 재판은 단지 메타의 과거 인수합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빅테크 인수 전략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결정짓는 시험대다. 시장 정의, 사용자 경험의 질적 평가, 성장의 기여 요인 등 복합적 요소들이 얽혀 있어 판사의 해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스타그램 인수가 없었다면 오늘날 메타의 광고 제국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재판의 ‘진짜 쟁점’이자, 앞으로의 테크 산업 경쟁 규제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