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보호무역주의·공급망 재편은 국가 생존 위협”

英 가디언, 韓 새 대통령의 취임사와 美 반응 집중 조명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영국 유력 일간지 The Guardian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 한국의 생존 위기”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협을 경고한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과 연결 지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나온 메시지로, 향후 통상외교의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디언은 이 대통령이 미·일과의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고 언급한 점도 함께 보도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미국 백악관의 한 익명 관계자가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선거 개입설’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좌파’로 규정하려 했던 국내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 미국 내 일부 우파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측 인식에 왜곡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를 오해한 결과”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음해성 루머와 가짜뉴스가 지난 대선 기간 미국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었고, 이는 한국 내 메신저 앱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유권층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부터 반복돼온 ‘중국-북한 개입설’과 연결되며, 군부 계엄령과 반민주주의 정당화 시도에 활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통화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혀 ‘강경 억제와 유연한 외교’라는 이중 전략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500만 표 중 49.42%를 득표하며, 보수 야당 후보 김문수를 꺾고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1997년 이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별도의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정부를 “실용적이며 시장 친화적인 정부”로 규정했다. 빈곤한 노동자 가정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그의 행보는, “불평등과 부패를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주하게 된 과제로 ▲글로벌 무역 전쟁 ▲경기 침체 ▲북·러 군사 공조 강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등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는 취임 당일 바로 적용돼,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