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애플에 첫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 부과… 애플 5억 유로·메타 2억 유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메타와 애플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약 5억 유로(한화 약 7,200억 원), 메타는 2억 유로(약 2,9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앱스토어 독점 논란… 애플에 '중단 명령'까지

애플은 앱스토어의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 즉 개발자들이 자사 앱 외부에서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DMA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애플에 중단명령(cease-and-desist order)도 함께 발부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단위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타는 '광고 비동의 시 유료' 모델로 제재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 없는 버전을 제공하되, 이를 위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동의를 요구하는 ‘페이 오어 컨센트(pay or consent)’ 모델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EU는 이 모델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광고 관련 데이터 수집에 대한 진정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기업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할 계획이다. 애플은 The Verge를 통해 “이번 과징금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해치고, 기술을 무료로 개방하라는 요구”라며 EU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메타 역시 “유럽 기업과 중국 기업은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성공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복된 과징금… 거센 EU의 규제

이번 제재는 두 기업 모두에게 첫 사례는 아니다. 메타는 2023년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12억 유로, 페이스북-마켓플레이스 연계로 7억9,77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애플도 스포티파이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8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0% 매출 벌금’은 시작일 뿐

현재의 벌금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이다. DMA에 따르면 위반 시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향후 더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사점: “거대 기술기업 규제의 본격화”

EU 집행위는 “디지털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규칙 위반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된다. 애플과 메타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실제 과징금 납부 여부와 최종 판결은 지연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빅테크 규제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